비급여 동의서

비급여 동의서란?

비급여 동의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받기 전에 항목과 비용을 설명 듣고 이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서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같은 보철, 교정, 미백처럼 비급여가 많은 치료 전에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름과 양식은 치과마다 다르고 견적서나 치료 동의서와 합쳐 쓰기도 합니다.

어떤 치료가 비급여인지는 건강보험 적용 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동의서는 법으로 꼭 받아야 하나요?

비급여 동의서라는 서류 자체를 모든 비급여 치료에 받도록 정한 규정은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인되지 않지만, 설명과 고지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려야 하고, 알린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이나 전신마취처럼 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는 설명한 뒤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치과 동의서에서 다룹니다. 비급여 동의 제도는 바뀔 수 있어 최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비급여 동의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비급여 동의서에는 적어도 치료 항목, 치아 부위, 비용, 비급여인 이유, 건강보험이 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적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치료라면 어떤 재료인지, 뼈이식이나 임시치아처럼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견적서를 읽는 요령은 치과 견적 보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비급여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보나요?

비급여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 건강보험이 되는 방법은 없는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서명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서명을 미루고 다시 설명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서명한 서류는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치료 도중 계획이나 비용이 바뀌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듣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비용이 설명과 다르게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비급여 비용이 설명이나 고지한 금액과 다르게 청구되면 먼저 치과에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해 차이의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의료기관은 고지한 비급여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이 알린 가격은 진료실 게시물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돼야 할 진료를 비급여로 냈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