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26.09.09

질환 정보

정의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을 해야 적용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치과와 관련해서는 구강암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중에 입안 증상을 동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이 대상입니다.
  • 등록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질환의 진료에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나면 재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전에 낸 진료비는 신청 시점에 따라 소급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뒤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질환과 관련된 진료에 적용됩니다. 관계없는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상 질환과 기준은 바뀝니다. 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치과와 겹치는 지점

  • 구강암 — 진단되면 등록 대상입니다.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가 이어집니다.
  • 암 치료 중의 구강관리는 별개의 진료로 봅니다. 무엇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방사선 치료 뒤의 입마름과 충치는 치과에서 오래 관리합니다.
  • 턱뼈 괴사처럼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따로 봅니다.
  • 희귀질환 중에는 치아 형성 이상이나 잇몸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도 면역억제제 때문에 잇몸이 붓는 일이 있어 치과가 함께 봅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

  •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안의 제도입니다. 비급여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와 다릅니다. 상한제는 1년 총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 의료급여와도 다릅니다. 그쪽은 자격에 따른 제도입니다.
  • 실손보험과도 다릅니다. 사보험은 별개로 청구합니다.
  • 모든 진료가 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한 질환과 관련된 진료입니다.

환자로서 알아 두실 것

  • 진단을 받으면 등록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놓치면 그 기간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적어 두십시오.
  •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등록 사실을 알리십시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를 보십시오. 항암과 방사선 치료 중에는 발치가 어려워집니다.
  •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상한제와 세액공제에서 함께 씁니다.
  • 정확한 대상과 절차는 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해마다 바뀝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정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등록을 해야 적용됩니다.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며 저절로 되지 않아 놓치는 분이 있습니다.

Q

치과 진료도 산정특례가 되나요?

등록한 질환과 관련된 진료에 적용됩니다. 치과에서는 구강암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상한제는 1년 동안 낸 총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Q

등록하면 모든 진료가 싸지나요?

아닙니다. 등록한 질환과 관련된 진료에 적용되며 비급여는 그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Q

암 치료 전에 치과를 봐야 하나요?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 중에는 발치가 어려워져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웹사이트의 내용은 의료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 행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이생각치과 김기영 원장 · 최종 수정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관 건강 상식

같은 분류: 일반